기초연금 수령가능할까? 9가지 예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정도 지나면 30%정도의 인구가 기초연금수령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찾아먹을 수 있는 혜택은 찾아먹어야 겠죠?

기초연금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의 노후를 돕고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자세한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계산하는 법 바로가기

기초연금 예시

다양한 기초연금대상자들의 조건에 따라 어떤분은 받고 어떤분은 못받는 지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통해 수령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보기

예시1 : 부부중 한명은 65세이상, 다른 한명은 65세이하 일때.

이 같은 경우 65세가 넘는 1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 중 1명이 소득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면 혹은 연금수령금액이 많이 크다면 수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시2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한 물건이 상가라면 41.5%를 공제하게 되고 아파트 같은 주택이라면 42.6% 공제합니다. 월 임대료 소득에 58%정도가 소득인정액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를 하게되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겠지요.

예시3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월 4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월 3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월 26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시4 : 전세로 살고 있을경우

보증금은 5%를 공제하여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대도시 3억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2억으로 넣고 살고있다고 가정하면 5%를 제하고1억3500만을 공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4%가 연소득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2억*95%)-1.35억)*4%)/12=183,333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전세로 사는것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게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5 : 부부가 따로 산다면

이럴 경우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친 후 둘 중 살고있는 곳 중 대도시가 있다면 대도시로 기본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한명은 대도시 다른 한명은 중소도시에 산다면 두분의 부동산금액을 합친 후 대도시공제를 하게되겠지요. 주민등록주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6 : 내 명의 아파트는 전세주고 나는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

내 소유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에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전세를 내어주었다면 임차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이는 다시 돌려줘야할 금액이므로 부채로 잡습니다.
여러채가 있다면 1채만 부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명의 아파트는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고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잡습니다.
그리고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는 0.5% 공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7 :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을 받는경우라면

내가 가진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배당은 일반재산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월 4만원의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소득으로 잡는게 안타깝네요.

만약 연금저축펀드에 ETF를 넣고 매달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잔액자체가 금융재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안에 들어있으면 따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시8 : 차량 재산소득계산

전기차를 구매하게 될때 차량가액은 정부보조금을 빼지 않고 전부 넣어 계산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구매하게 된다고 해도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잡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혜택으로 차량가액을 소득에서 빼주지만 1대에 대해서만 빼줍니다.
차량이 2대라면 1대만 빼주는 것입니다.

예시9 :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받는 경우 이는 대출로 간주하여 부채로 잡아줍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을 때마다 부채가 쌓여가게 됩니다.
부동산자체도 금융재산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낮은데 이를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부채가 쌓여 기초연금수령조건에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